부부 동시 파산신청이 장점(신청비용, 파산관재인, 판사 파산면책관점)
남편이나 아내분이 과도한 채무를 지게될 경우에는 가계전체가 어려워집니다. 물론 배우자몰래 빚을 진 경우에는 배우자은 채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배우자도 알게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배우자몰래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배우자 몰래하게 되면 가슴 졸이면서 3년이상을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과 관련한 각종 서류가 집(직장)으로 배송이 되기 때문에 비밀유지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 고백하는 것이 충격은 크겠지만 향후 개인회생 변제 3년의 기간동안 편한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부파산의 경우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남편이 사업을 하다 망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남편이 거액을 빌려주 부동산, 주식, 게임 등에 투자를 했는데 큰 손실을 입은 경우입니다. 남편의 신용이나 담보물건으로 더이상 대출이 어렵게 되면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 저축금액으로 생활을 하게됩니다. 이 경우가 어려워지면 배우자도 은행,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게 됩니다. 결국 두분다 지급불능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입니다.
개인파산 배우자동시 신청시 비용
개인파산의 경우 배우자라 하더라도 비용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시에 거의 현금 융통이 어려워서 남편이 먼저 파산신청을 한 후 면책을 받고 나중에 아내 분이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진행자금이 없어서 이지만 가급적이면 비용을 마련해서 부부동시에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부부동시 신청이 장점인 이유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대부분 법무사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지만 신청자가 진행 과정 중에 파산관제인과 판사를 면담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번 이상은 방문은 해야 합니다. 판사도 중요하지만 파산신청자와 법원사이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파산관재인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상태와 면책불허가 사항을 조사를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불허가 의견을 내면 법원은 거의 100% 불허가가 됩니다.
만약 부부가 동시 신청시 사건배당
부부가 동시에 신청시에 같은 판사와 동일한 파산관재인이 선임이 됩니다. 만약 시차를 두고 각각 신청하게 되면 다른 판사, 파산관재인에게 배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분이 사건배당을 맞게 된다면 각종 서류심사 등의 과정에서 한번에 검토가 가능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서류에 배우자, 자녀, 부모의 재산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동시신청시 한번에 검토할 수 있으며, 파산관재인과 판사 입장에서도 수월할 수 있고, 동시 파산신청이기 때문에 파산면책을 더 고려해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