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에서 간이파산 절차 진행이유와 장점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기간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개인파산 절차진행 기간에 비해서 더 오래걸립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3년동안 변제기간을 가져야 하며 변제 후에 면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의 빚보다 재산보다 많은 경우로 재산을 일정부분 제외하고 나머지는 환가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당절차로 인해 시간소요가 됩니다. 만약 배당할 재산이 없다면 단기간(1~2개월)에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
개인파산은 채무자, 채권자, 파산관재인, 판사 등이 해당 업무를 진행하면서 접점에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일정기준 이상의 재산이 있어야 선임이 됩니다. 파산관재인의 주요업무는 크게 2가지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 후 환가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역할과 채무자가 면책불허가 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역할입니다.
재산이 많다면 각 재산을 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재산을 환가, 매도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사유로 재산이 많다면 개인파산절차가 길어지게 됩니다.
간이파산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파산절차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경우는 파산선고와 파산절차의 폐지을 동시에 해서 동시폐지가 진행이 되며 파산면책 기간이 짧게 끝나게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파산절차로 진행이 돕니다.
간이파산이란 원래의 파산절차에서 여러가지 진행절차를 생략하거나 병합해서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이파산제도를 두는 것을 그만큼 파산절차를 빨리 진행하여 파산신청자가 면책을 빨리 받게 하기 위함과 법원도 업무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결정을 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