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기본 및 추가급여가 지급되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신청방법, 선정절차

매월 기본 및 추가급여가 지급되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신청방법, 선정절차

 

장애인으로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된 1급~2급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 따라 활동지원 등급별로 기본급여액이 지원이 되며, 이러한 기본급여를 받고 추가로 활동지원이 더 필요한 경우(1인독거가구 장애인, 1~2급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출산한 경우,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추가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아울러 활동급여를 활용할 수 있는데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장애인등록심사를 요구해야 하며, 심사 후에 등급이 결정되며 1등급~4등급으로 활동지원등급이 결정이 되면 결정된 등급에 따라서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가 제공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신청하는 방법

 

구분	세부내용
신청자격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2급장애인 - 소득수준이나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 장애인 생활시설등에서 생활하는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이용 장애인은 신청 할 수 없음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신청서류	본인통장사본, 건강보험등을 지참하여 작성제출
지참서류	1. 본인명의의 통장사본(본인 부담금환급용)  2. 건강보험증(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작성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2. 바우처카드발급(재발급)

 

■ 수급자 선정절차

절차	세부내용
신청	주소지읍면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장애등록 심사	- ‘07년 4월 1일 이전에 장애등록을 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
방문조사	공단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
수급자격심의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활동지원등급 결정
결과통지	시,군,구에서 활동지원등급 결정결과 통지

 

■ 이용할 수 있는 급여는?

 

<활동급여의 종류>

구분	세부내용	제공인력
활동보조	신체활동,가사활동지원,이동보조	활동보조인
방문목욕	목욕차량 등 이용	요양보호사
방문간호	간호,요양상담,구강위생서비스	방문간호사

 

■ 매월이용할 수 있는 급여량(월 한도액) : 기본급여 + 추가급여

 

<기본급여> : 활동지원등급별로 지원

구분
활동지원등급	기본급여액(시간)
1등급	1,063,000원(118시간)
2등급	852,000원(94시간)
3등급	642,000원(71시간)
4등급	430,000원(47시간)

 

<추가급여> : 활동지원 수급자에 대해 활동지원이 더 필요한 생활환경에 따라 추가지원

분 류	추가급여
①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2,464,000원
②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720,000원
③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180,000원
④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2,464,000원
⑤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720,000원
⑥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180,000원
⑦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720,000원
⑧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180,000원
⑨학교에 다니는 경우	91,000원
⑩직장에 다니는 경우	360,000원
⑪가족(실질적 보호자)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180,000원
⑫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657,000원

*이용가능시간은 평일 낮에 활동보조만을 이용하는 경우산정시간이며, 심야 및 휴일의 활동동보조나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경우 활동보조 이용가능시간을 줄어듬

 

■ 활동지원급여 이용방법은?

 

1, 활동지원기관을 선택(시,군,구에서 발송된 안내문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급여제공계획에 관하여 상담

2. 활동지원기관과 급여이용체결

3.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월 한도액 만큼 지원되는 바우처로 결제

 

■ 본인부담금액은 얼마인가요?

* 소득수준 및 급여량에 따라 차등부담됨

 

<등급별, 소득수준별기본급여 본인 부담금액>

 

<추가급여 본인부담금액>

1) 학교생활

2) 2등급 이하 1인 가구, 2등급 이하 취약가구,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3) 직장생활

4) 가족의직장·학교생활

5) 1등급 1인 가구, 1등급 취약가구, 출산가구

6) 최중증 1인 가구, 최중증 취약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