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질문] 일용직도가능?, 압류가압류는?,사채나 일수도 가능?,신용불량정보는?, 변제계획안의 중요성

[개인회생질문] 일용직도가능?, 압류가압류는?,사채나 일수도 가능?,신용불량정보는?, 변제계획안의 중요성

 

개인회생제도는 빚으로 인해 힘들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이지만 아직도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비율이 너무나 낮습니다. 요즘은 경기상황이 악화되어서 개인회생신청하신 분들이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빚으로 고민하고 괴로워하기 보다는 신용불량으로부터 회복되고 새로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일정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분이 신청가능합니다.   

Q : 총 채무한도는?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일정한도의 채무를 꾸준하게 갚아나가면 채무의 30~90%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Q : 변제기간은?

 

3년(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됨 : 2018년)

◆ 개인회생변제의 예

 

총 채무금액이 5,000만원, 세금을 공제한 급여액이 200만원, 부양가족이 2인 월급에서 부양가족의 생활비를 공제한 약 29만원씩을 매월,  36개월(3년)간 총 1,000만원을 갚으면하면 나머지 금액은 4,0000만원을 모두 면제함

<2018년 최저생계비(중위소득) 기준에 따른 변제금액>

<3년간 총 변제금액과 감면율>

Q : 일용직도 가능?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이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되는데 건설현장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출부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정규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Q : 사채 도 가능?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의 경우는 사채, 보증채무 등이 포함이 되지 않지만 개인회생제도는 어떠한 채무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나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는 채무의 종류로는 대출금, 카드대금, 사채, 일수, 보증채무 등입니다.

Q : 개인파산 이용자는?

 

개인파산을 이용 중에 일정한 소득이 있엇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가능합니다.

 

Q : 개인회생신청시 빚독촉과 가압류, 압류여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나게되면 채무독촉 전화와 자택 방문독촉 등이 금지되고 유체동산과 부동산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가 금지되며 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신용불량자)정보의 해제,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소득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좋은 장점이 있는 개인회생은 개시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변제계획안을 잘 작성해야 하는데 변제계획안이란 바로 빚갚기 전략입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위한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의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해 나가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채권자목록과 채무금액, 자신이 벌고있는 소득내용 등이 포함된 경우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