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중요성, 제출효과, 작성시유의사항(부채증명원, 누락시 기각사유, 면책불허가, 가압류 일시정지)

,,., 2018. 8. 3. 08:13

개인회생신청서류 중에 채권자목록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시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이 채권자목록에 기록된 것만 일부분 갚으면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신청절차를 통해서 빚을 다 갚았고 면책을 통해서 복권이 되었는데 추 후에 누락된 채권이 발생할 경우 따로 변제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아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 부채증명원이란?

채권자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로 각 채권사(은행 및 제 2금융권 등)로 부터 발급을 받습니다.일반적으로 전화로 요청하면 발급을 해주는데 부채증명원 발급시에 원금과 이자를 따로 나누어서 기록이되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이자부분에 대한 채무감면을 받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기록 할 경우에는 이자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중요성 및 제출 효과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중요성

개인회생신청으로 인가결정이 나게되면 매월 빚을 갚아나가는데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변제를 합니다. 가용소득(실제소득 - [최저생계비, 세금 등]을 전부 투입하여 변제를 해 나갑니다. 이 변제계획안을 작성시에 채권자목록이 필요하고, 또한 부채증명원 참고가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록되는 것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 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개시신청서 작성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으로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진행시는 수월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의 효과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빚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채권자 목록에는 아래와 같이 6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함(즉, 채권자목록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빚(채권)을 돈이 생겨서 따로 변제를 하게되면 안됨)

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지 아니한 것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됨

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로 인하여 개별적 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아파트등 근저당 설정으로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있을 때 채권자목록에 아파트가 포함되여서 개시결정이 날 경우에 압류, 가압류가 일시적으로 중지가 됨)

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채권자조사 확정 재판이 신청되지 않은 경우 해당채권을 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확정이 됨

마.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고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면책불허가를 결정할 수 있음

바. 면책결정이 확정이 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즉, 따로 변제계획을 세워서 갚아나가야 함)

3.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작성시 유의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에 있어서 가장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모든 채권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 채권자목록에는 개인에게 진 빚도 포함이 가능하며, 압류채권도 가능합니다. 인회생신청을 한 후 회생절차가 개시가 될 때까지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사항을 변경할 수가 있으며,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을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의 경우에는 그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절차의 절차와는 상관이 없는 채권이기 때문에 압류, 가압류등의 채권의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은 면책의 대상에서 죄외가 됩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을 누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개인회생, 파산신청절차를 전문가와 함께

채권자들의 빚독촉과 과도한 불법추심은 견디어 내기가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신청으로 이러한 불법추심은 금지됩니다. 이 한가지만으로도 큰 위안이 돕니다. 개인회생은 법적인 부분이라 다소 복잡하고 준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찾는 좋은 곳, 성실하고 친절한 곳을 소개해드립니다. 준비하는 것도 빠르고(상담 후 1주일 이내 접수) 인가결정율이 높기 때문입니다(95%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