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기초수급자(자활근로, 장재, 의료 1,2종, 해산/출산, 생계, 임차, 보수지원주거, 교육)급여는 얼마? 선정기준
아래는 기초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각종 급여입니다. 기초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로는 크게 아래와 같이 7개로 구분이 됩니다.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경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이를 주거급여라 합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급, 수업교 전액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는 실제로 현금(계좌이체)을 지급하며,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최대 생계급여 선정액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1,2종으로 구분하여 입원치료하거나 외래치료시에 본인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산급여는 기초수급자가 자녀는 출산 할 경우에 자녀 1인에 대해서 70만원한도로 지원합니다. 장재급여는 기초수급자 가구운사망시에 1가구당 80만을 지원합니다. 그 외 자활근로로 조건부기초수급자가 일하면서 월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가구원수별 기초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중위소득과 각종 급여선정기준
하나의 예로 4인가구로 기준중위소득은 4,794,174원입니다. 이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은 1,424,752원입니다. 4인가구인 경우 소득이 이 금액보다 적은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은 경우에는 1,424,752원을 지급받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
2020년도(A)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3 |
기초(교육급여) |
A×50%이하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2 |
기초(주거급여) |
A×45%이하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3 |
기초(의료급여) |
A×40%이하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5 |
기초(생계급여) |
A×30%이하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09 |
2020년각종 급여 수급을 위한 가구별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 기준
위의 예에서 처럼 생게급여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이며, 이 조건은 의료, 주거, 교육급여 선정기준에 만족하기 때문에 모든 급여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만약 교육급여대상자로 중위소득 45%초과 50%이하인 경우에는 타 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구분 | 급여선정기준 | 수급가능급여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의료급여 | 중위소득 30%초과 40% 이하 |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0%초과 45% 이하 | 주거, 교육급여 |
교육급여 | 중위소득 45%초과 50% 이하 | 교육급여 |
중위소득선정기준, 소득인정액에 따른 생계급여액 얼마나 될 까?
아래에서 부부와 어린자녀 1명인 3인 가구인 경우에는 중위소득기준이 3,870,577원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조건인 중위소득 30%이하여야 하며 만약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인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를 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이 아래와 같은 경우 생계급여 수급여부에 대해서 아래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수 |
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0년도(A)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3 |
|
생계급여 |
A×30%이하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09 |
소득인정액 |
600,000 |
700,000 |
1,200,000 |
800,000 |
1,000,000 |
2,000,000 |
|
생계급여액 |
-72,842 |
197,594 |
-38,827 |
624,752 |
688,331 |
-48,091 |
|
수급여부 |
미수급 |
수급 |
미수급 |
수급 |
수급 |
미수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