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새터민), 입양통계, 1종의료급여,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가정위탁아동 등 치료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통계
북한 이탈주민이 2011년도 약 2700여명에서 15년 1276명으로 줄었습니다. 한해 1,200여명의 북한 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을 합니다. 그 중에 남자가 25%이고 여자가 75%정도 됩니다. 남자보다는 여성의 북한 이탈주민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북한 이탈주민과 입양아동을 중심으로 1종 의료급여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계급여도 지급합니다. 다만, 소득이 일정기준치 이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국가(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입양아동 및 북한이탈주민 1종 의료급여 지원
▶지원대상
1. 만 18세 미만 입양아동
2. 북한이탈주민이면서 기초수급권자(중위소득기준 50%이하)와 그 가족
▶지원내용 : 1종 의료급여 혜택
▶지원처 : 지자체의 복지관리과 생활의료보장팀
<표 1-1> 북한이탈주민 현황
국내와 입양통계
매년 국내,외로 영아들이 입양이 되고 있습니다. 입양아동의 경우 유기아동, 결손가정아동, 미혼모아동 등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 미혼모아동이 9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자의 또는 타의(성폭행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미혼모아동이 발생합니다. 국내외 입양통계를 살펴보혐 2010년에 2,475명에서 15년도에는 1,057명으로 대폭줄었습니다. 미혼모 숫자가 줄어든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입양이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표 1-2> 국내외 입양통계(연도별 현황)
<표 1-3> 국내외 입양통계구분(국내, 국외)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입양아동 중 장애등록 아동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지원(신청 시 지급)
지원처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심리치료가 필요한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심리검사비, 심리정서 치료비, 교통비 지원
▶지원내용 : 20만원/월
▶교통비 : 월 2만원 이내(아동 및 아동보호자 교통비 포함)
※심리검사비 : 회당 20만원 이내(1회), 심리정서 치료비 : 월 20만원 이내/놀이,미술, 음악,집단,인지,언어치료 등 별도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