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대상, 면책범위, 불이익과 장점, 절차 및 면책결정을 통한 신용회복방법)
개인회생신청자수가 한해 10만여명에 이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 일부면제를 통해서 회생신청자를 구제하는 것에 주요 목적이 있지만 아울러 은행도 채무자를 구제함으로써 받지 못할 대출금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게 합니다. 즉, 채무자는 오직 플러스만 있지만 채권자는 일부 빚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완전손실보다는 부분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탕감범위는 최대 90%까지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의 경우에는 빚의 완전면제가 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는 너무나 좋은 제도이지만 채권자는 채권회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가운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절차를 통해서 잔여소득이나 금융소득으로 일부라도 보상을 받게됩니다. 즉, 파산을 통해서 재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이 파산정리 재산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먹고사는 문제, 기거하는 주택 등의 경우에는 법으로 일정부분 보호를 해 줍니다.
◆ 개인파산의 주요내용
▶ 파산신청대상 :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정상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무직자, 최저생계비 미만의 근로자 등
*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정지된 경우, 지급불능이 된 경우 등 다양
▶ 개인파산진행 결정 : 법원이 개인의 건강, 나이, 상환가능여부를 고려하여 결정
▶ 개인파산면책 범위 : 전 채무 100%(개인회생 채무면제 범위 : 최대 90%까지 가능)
▶ 개인파산의 장점 : 일정기간 후 경제활동 가능(핸드폰개통, 저축, 카드사용, 재산관리 및 증식가능함)
▶ 개인파산신청 후 총 기간 : 약 5~7개월 정도 소요(법원에 따라 다르며, 수도권이 조금 더 걸림)
▶ 개인파산절차 : 파산신청 > 심리 > 개인파산결정 > 면책신청 > 면책심리 >면책결정 > 파산종료
▶ 신청자 : 채무자가 관할법원에 신청(경우에 따라 채권자신청도 가능)
◆ 개인파산과 면책절차
◆ 개인파산 면책이란?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파산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빚이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면제는 다시 개인파산이 법원으로 결정된 후 1달이내에 별도로 면책신청을 해야 합니다. 면책허가사유에 적합시는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해주며, 면책시 비로서 모든 채무가 사라집니다. 면책신청부터 결정까지 약 3개월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3개월 기간동안(파산결정,선고)에는 채무자에게 몇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 불이익도 면책시 완전히 사라지게됩니다.
◆ 파산선고(파산결정)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파산선고 부터 면책결정까지 약 3개월)
1. 법적제한 : 사법상 후견인, 수탁자,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불가능 하지만 파산자는 소송, 행위, 권리능력제한 없음
2. 공법상제한 : 약사, 건축사, 간호사, 한의사, 의사, 공증인, 변리사,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공인회계사, 변호사, 공무원이 될 수 없음
3. 상법상의 제한 : 합자회사, 합명회사소속인 경우 퇴사의 원인,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이사는 퇴임사유
4. 파산선고의 통지 : 신원업무관장 본적지 관할 시,군,구통지됨(주민등록, 호적등본, 초본, 인감증명서는 관련없음)
4. 금융기관 이용불가능 : 통장, 핸드폰개통 등
◆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으로 모든 빚을 면제(탕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파산면책전까지는 몇가지의 불이익이 있으며, 그 기간도 약 3개월 정도 됩니다. 하지만 면책시에 모든 것이 복권이 됩니다. 신원증명의 경우에도 복권시에 모든기록이 삭제가 됩니다. 아울러 면책복권시에는 신용불량정보가 자연적으로 소멸이 되며, 은행거래시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파산과 관련한 해당은행의 경우 일부 불이익이 가능함)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통한 신용회복
직장이 있으면서(소득) 건강해서 3년~5년동안 일부는 빚을 갚고 일부는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신청을, 빚이 너무 많아 소득으로 갚을 수 없을 경우에는 개인파산면책신청을 통한 신용회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나 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며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빨리신청할 수록 유리한 이유는 빚의 이자가 그만큼 쌓이지 않아서 좋고, 채무독촉을 받지 않아서 좋고, 신용회복을 빨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대부분 빨리하지 않는 경우는 제도가 너무 어렵고 조금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아내나 남편이 현재 본인의 상황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결코 쉽게 말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카드돌려막기, 사채로 매꾸어 간다면 빚만 더 쌓여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인생의 선택은 본인이 결정합니다. 선택에 따라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채면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행복이 달린 문제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백하고 함께 극복해나가야 합니다. 반드시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그 전환점을 선택해야만 행복의 문을 향해 달릴 수가 있습니다. 행복의 전환점!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