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배출권거래제, 자동차온실가스 연비기준
2013년도 한해동안 기상관측 이래 3개의 시도에서 최고온도를 기록하였으며,'12년도에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한해동안 우리나라에 4개의 태풍이 상륙하여 1조 23억이라는 거대한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아울러 5~6월의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43.2% 수준으로 평년 강수량보다 높은 강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상고온현상 등의 기후변화는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근본이 바로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OECD국가중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3대 온실가스 감축을 정부의 중점환경대책 중의 하나로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 국가계획 수립, 배출권거래제 시행, 자동차온실가스, 연비기준 마련시행]입니다.
▶추진배경 :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국제사회는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 [국가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며, 이에따라 우리나라와 산업계별도 명확환 감축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14년 1월 정부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국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 2020년 배출전망치(776.1백만톤) 대비 305감축(233만톤)
1.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친화적 감축제도 운영
2. 아시아 배풀권 시장 선점
3.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개발
▶파급효과 : 친환경 산업 성장으로 GDP증가(녹색기술 연구 투자 시 2030년에 GDP1.66% 증가)
온실가스배출거래제란 정부에서 기업에게 온실가스를 배출 할 수 있는 허용량을 정해주고 해당 기업이 그 목표량 내에서 생산활동 및 온실가스 감축을 해 나가며, 만약 온실가스가 남거나 부족할 경우 배출권을 기업간에 거래를 통해서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미국, 중국, 독일 등 32개국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경 : 온실가스배출권할당 및 거래법을 제정 및 시행('12년 5월)하고 있으며, 할당 대상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14년 12월)해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15년 1월)하고 있으며, 국가배출권할당계획을 수립('14년 9월)했습니다.
▶성과 및 효과
▷저탄소기술개발 촉진 : 유럽연합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5년 간 저탄소분야 특허건수가 2배 증가했음
▷저탄소산업일자리 창출 : 영국은 전반적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저탄소산업분야가 연 4%대의 성장을 했음
우리나라는 전세계 주요국과 함께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연비관리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자동차 연실가스, 연비기준에 따라 자동차는 17.8백만톤, 대중교통의 굥우 16.2백만톤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온실가스 연비기준 개정
위와 같은 기준개정에 따라 국민들에게 환경편익과 연료 절감으로 대당 800만원의 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예산이 되며 총 5년간 55조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국가 자동차 수출경쟁력이 향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와 같은 기준개정에 따라 국민들에게 환경편익과 연료 절감으로 대당 800만원의 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예산이 되며 총 5년간 55조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국가 자동차 수출경쟁력이 향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