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인가결정 변제완료 ,파산면책시의 공공정보등록,해제,삭제기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개인,프리워크아웃의 경우 그 시발점은 채무불이행에 따릅니다. 채무불이행이 되는 경우는 돈을 빌려서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했다 원금손실을 입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서 고금리 채무를 사용했다가 연체등이 발생하여 원금에 연체가 가산되어 채무불이행이 되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물론 정상적인 경제생활하는 과정 중 본인의 의도와는 다른 사회적환경에 따라서 발생(부동산 가격 하락 등)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유에 의해서건 채무불이행이 3개월 이상 장기간 될 경우에 은행연합회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의 경우 이러한 채무불이행에 의해서 법원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결정이 되며, 이로 인해 은행연합회 공공정보에 등록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된 경우 채무변제를 완료(완료시 법원이 전국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 말소통지)해야만 해제가 되며, 또는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7년이 경과를 하게 되면 해당등록정보가 해제 및 삭제가 됩니다.
◆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지원 공공정보의 해제 및 삭제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연체정보는 일괄 해제되며, 공공정보인 신용회복지원(1101) 정보가 등록이 됩니다. 신용회복지원 정보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감면받은 금액 전부를 변제하면 해제와 동시에 삭제가 됩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고 2년 이상 변제한 경우, 신용회복지원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해제와 동시에 삭제가 됩니다. 그러나 연체정보 미등록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의 경우에는 확정이 될 경우에도 신용회복지원정보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효력상실이 되는 경우
신용회복지원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변제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아 미납이 3회이상 발생하거나 채무자에게 신용회복지원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용회복지원 신청 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신고,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 산의 감소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기타 채무자 또는 채권기관의 요청 등에 의한 심의위원회가 효력상실결정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 개인회생시 공공정보의 해제와 삭제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해당 법원에서 전국은행연합회로 동 내용을 전송함으로써 개인회생정보가 공공정보(1301)로 등록됩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으면 파산면책결정과 동일하게 기존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연체정보는 일괄 자동해제 되지만 개인회생은 면책과 달리 채무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대출정보는 개인회생절차가 완료되는 시점(대부분 5년)에 정보등록 한 금융기관에서 해제처리를 하게 되며, 해제와 동시에 삭제가 됩니다. 개인회생절 차 진행 중 폐지 또는 실효가 되면 동 절차 인가결정으로 인해 해제되었던 연체 등 정보를 최초 등록사유 발생일자로 재등록하게 됩니다.
◆ 파산면책과 공공정보의 해제 및 삭제
파산면책결정으로 인한 공공정보 등록으로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던 연체정보는 해제되지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당 법원에서 등록한 채무불이행자 정보는 해제대상이 아닙니다. 파산면책을 받을 경우 개인회생인가 결정과 같이 파산면책결정을 받으면 해당 법원에서전산으로 은행연합회에 인가결정일을 발생일로 하여 공공정보(등록코드 : 1201)에 등록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 기등록 된 연체정보는 면책범위에 포함된 채권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자동해제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해제된 연체정보는 연체등록금액에 따라 최장 1년까지 해제정보가 관리되며 이는 직접 상환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파산면책정보는 면책채권을 모두 변제한 때 또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삭제가 됩니다. 즉, 파산면책 후 공정정보가 해제되었더라도 5년 경과 후 삭제가 되기 때문에 온전한 경제활동은 그 때부터 가능(카드발급, 융자, 핸드폰개통 등)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은 통한 채무감면, 개인파산을 통한 완전감면으로 신용회복지원을....
언제나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행가운데 늘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도한 빚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고통가운데 있다면...그것이 반드시 지나가는 고통과 불행이 되게 해야 합니다."지금 웃을 수 없도도 나중에 웃을 수 있으면 됩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하는 길을 찾으면 됩니다.
더 이상 갚지 못할 때.... 사채나 카드돌려막기 등은 결코 해결책이 아닙니다. 더 과도한 빚가운데로, 더 고통이 깊어지고 행복이 멀어지게 하는 길입니다.
과감히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해야만 나중에 오는 불행이 끝나도록 하고 행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인회생과 파산제도가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신용회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