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의 민사 및 가사사건 무료변호하는 무료법률구조사업 대상(개인회생,파산면책자,기초연금수급자 등)
■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비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전 국민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무료법률상담
2. 소송서류 무료작성
3. 민사, 가사사건 등 소송대리
4. 형사소송사건 무료변호
5. 준법계몽활동
일반적으로 변호사나 공익 법무관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한 경우, 각 심급별, 사건별로 소송이 종료된 후에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변호사 변호비용을 의뢰자로 부터 상환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공단에 지급하는 변호사 보수비용은 일반 변호사 보수비용에 비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농업인 어업인,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와 같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공단에 상환해야 한 소송비용을 전부 면제해 드리는< 무료법률구조사업 >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동법률상담차량 운행
공단의 이동법률 상담차량이 전국 장애인 보호시설, 산간, 벽지시설 등 공단 방문이 어려운 지역을 직접 창아가 상담, 조사, 사건접수까지 one-stop을 법률류조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월별 방문일정은 :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전화는 02-3440-9343
◆ 무료로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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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관 |
무료법률구조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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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단, 최종 3월 분의 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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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 한부모가족(양육비 및 인지청구사건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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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
- 농업인, 축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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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
- 어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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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관리위원회 |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대상자 -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한부모가족 - 월 평균수입 260만원 이하인 재산세 미과세대상자 중 소액임차인 - 국내 거주 북한 이탈 주민 - 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 세상의 지원수혜자 - 범죄피해인(교통사고 대물피해 단일사건은 제외) - 요보호아동,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 - 가족관계미등록자 - 기초노령연금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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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
- 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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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사건은 제외) - 유사자유족, 의상자와 그가족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귀화허가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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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담배인삼공사 |
- 월 평균 담배판매 수입이 260만원 이하인 영세담배소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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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원 복지고용센터 |
- 선원법상의임금, 퇴직금체불 및 재해보상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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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위원호 |
- 개인회생, 파산 종합지원센터 건물구입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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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
- 군인연금 수급권이 없는 중, 장기 복구 제대군인 |
■ 법원에서의 절차는?
<민사소송절차>
1.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송내용과 절차를 알려줌
2. 피고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함
3.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바침하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함
4. 재판정에서 사건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짐
<형사소송절차>
1. 범죄가 발생하면, 고소, 고발 등에 따라 사건에 대한 수사시작
2. 검사가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청구(공소의 제기)
3. 공판정에서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등 심리
4. 재판장이 사건에 대한 판결
◆ 가족관계등록부 미등록자 지원
법률구조공단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어 교육, 의료, 사회보장 등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혜택이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가족관계미등록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무료로 성, 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도와드리고 있음
◆ 보이스피싱피해소송 무료지원
법률구조공단은 경찰청과 보이스피싱 범죄피해자 신속구조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가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을 신고 한 후 경찰서에 안내를 받은 피해자의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 드리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