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감면과 신용회복을 위한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자격 및 절차, 장점 및 단점은?, 변제기간 단축
채무감면과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제도로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가 있습니다. 각각의 제도는 신청자격이 다르고 진행절차도 다릅니다. 또한 각각 가진 채무의 범위와 대상채무, 채무조정과 기간이 다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가가진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결국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크기에 이러한 신용회복제도를 통하여 채무감면을 받고 완전 면책이 되어서 신용회복으로 새로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제도가 가진 여러가지 특징을 살펴보고 또한 자신이 어떠한 부분에 해당되는데 보시고 신청대상일 경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5년→3년)
★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비교
1. 개인워크아웃의 주체는 사적인 운영주체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며 시행시기는 카드대란으로 신용불량자가 급증했던 2002년도에 신용불량자 구제책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2. 대상채권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으로 2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 부터 채권(빚)이 있을 때에 해당이 되며 협약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금융기관을 포함이 되지 않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3. 채무의 범위 3억원 이하로서 사채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해서 진행하더라도 사채는 따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4. 대상채무자는 3개월 이상 연체자로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되어야 하며 빚을 갚아나가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변제기간은 8년으로 8년동안 균등하게 최저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원금감면은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6. 기간(인워크아웃신청 후 개시결정)지는 약 6개월정도 소요가 되는데 서울과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요즘은 경기침제 및 장기불황으로 신청자가 많아 기간소요가 길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7. 법적인 효력 사적인(신용회복위원회)부분이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지만 신용회복위원회 가입한 금융기관은 협약에 의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당연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운영주체는 법원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시행시기는 개인워크아웃제도 시행 후 2년 후인 2004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2. 대상채권으로는 은행 등 제 1금융기관, 증권, 보험사 등 제 2금융기관, 사채등이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국가에 대한 세금은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3. 채무범위는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입니다.
4. 대상채무자는 신용불량자 여부와 관련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가 신청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5. 채무조정은 3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모두 채무변제를 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며, 당연히 청산시의 가치(3년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수익)보다보 변제액(갚아야 할 돈)이 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파산자격이 됩니다.
6.개인회생개시기간은 6개월 정도에서 1년정도 소요가 되며
7. 법적인 효력 으로는 변제계획에 따라 3년동안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잔존채무)를 면제하여 주며 면책(채무로 부터 완전 자류)이 됩니다.
8. 개인회생의 단점 으로는 개인파산보다 훨씬 더 복잡하며 많은 서류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요비용도 개인파산에 비해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개인회생신청 후 면책까지 8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신용불량자기록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1. 개인파산의 운영주체 도 개인회생과 동일하게 법원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시행시기는1962년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상당히 오래된 제도입니다.
2. 대상채권은 개인회생과 동일하게 모든 금융권과 사채가 포함이 됩니다.
3. 채무의 범위 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금액이 해당이 됩니다.
4. 대상채무자 로는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직업이 없는 경우와 직업이 있다하더라도 그 수익으로는 결코 채무를 감당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5. 채무조정의 경우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 8년, 개인회생 3년보다도 훨씬 빠른 6개월 ~ 길게는 1년 정도 파산 후 면책이 됩니다.(파산후 면책이 되지 않을 시에는 각종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데 현재 파산 후 면책율이 95%이상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파산후 면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면책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파산선고 후 10년이 지나면 면책이 되며 복권이 됩니다.
6. 개인파산의 장점 으로는 절차 자체가 간편하며 채무액의 범위가 넓고 사채가 포함된다는 장점과 파산면책(파산신청 후 6개월~1년) 후에는 신용불량기록이 삭제가 됩니다.
7. 개인파산의 단점은 파산 후 5년간 신용카드발급과 대출이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금융거래는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채권자 혼자서 준비하고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권자들로부터의 추심과 빚독촉에 시달려 가면서 하다보면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전문가 분들과 함께하는 이유이며, 또한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한 진행을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그만큼 채권추심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으며, 빚에 대한 이자가 증가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