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채무종류, 채무금액, 직업유무, 4대보험가입유무, 재산유무 등]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신청을 통해 채무변제를 완료하고 면책 후에 신용카드 사용 주택담보대출, 할부금융 이용 등의 신용불량자로서 제약이 되었던 부분에서 신용회복을 이루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에 시달린다면 일부의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금에 대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수 있는 개인회생제도가 있는데 갈수록 빚으로 인해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는 개인회생보다는 장점이 많지만(완전채무면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자체가 서로가 다릅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절차 등이 있는데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빚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내 재산이 빚보다 더 많다면 해당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 내 통장에 1000만원이 있고 빚이 500만원이 있다면 내 통장의 돈으로 500만원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2.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데 빚이 너무나 적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재산보다도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빚이 약 1000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무금액관련 TIP>
개인회생에서 채무금액에 최저 한도를 정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500만원,1000만원의빚이 각각 개인별로 있을 때 모두다 신청이 가능한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1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채무금액이 이 정도라면 충분히 벌어서 갚을 수가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 진행시에 소요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부담도 되기 때문입니다.
3. 대학생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지요?
대학생의 경우에는 집안에서 부모님의 용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것입니다. 만약 2,000만원이 빚이 내가 있는데 부모님이 직장이 있고 수익이 있다면 자녀인 나는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갚아주신다면야 해결되지만 갚아주지 않을 경우에 가능한데 다만 수익원이 있어야 합니다.
4. 무직도 신청가능한가?
개인회생이란 빚을 갚아나가는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빚으로 갚아나갑니다.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무직이라면 일정한 수익이 없습니다. 수익이 없다면 갚을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5. 4대보험이 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 계약직과 공무원, 변호사 등 전문직은?
개인회생신청자격시 수익원이 있어야 하는데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모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직업의 유무를 따지기 보다는 수익원을 가지고 변제를 할수 있는냐 없느냐 이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변호사, 의사 등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러 회사에서 개인회생신청으로 인해서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6. 소득이 있는데 너무나 적다면?
예를 들어서 빚이 2000만원이 있는데 1인자녀를 두고 있습니다.(1인자녀의 '13년도 최저생계비는 약 85만원) 매월 월급을 70만원을 받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할까요?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이상의 가용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1인자녀의 생계비 85만원 이상의 수익이 있어야만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 개인회생 신청시 생계비(중위소득기준의 60%이상의 소득)
7. 채무금액이 10억원이 넘는다면?
채무금액이 10억원이 넘는다면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무담보채무(은행권 등 마이너스통장, 저축은행등 신용대출 등)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주택,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린경우)는 10억원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많은 돈을 벌어서 채무변제를 할 수도 있지만 빚 자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신뢰가 가장 중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법률과 관련된 상담은 전문가와 함께 하십시요. 개인회생이 법적인 부분이라 쉽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절차와 소요비용, 그리고 개인회생기간, 준비해야 할 서류 등 하나하나 찾아서 하기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비공개 무료상담으로 진행이 되니 간단한 상담을 통해서 자격유무 확인 받으시고 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접수시까지도 1주일이면 충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끝까지 함께하는 곳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면제를 받고 면책 후에 새로운 신용회복과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