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최저임금(시급, 일급, 주급, 월급) , 계산법(포함 또는 미포함 임금) 미지급시 사업주 처벌(징역, 과태료금액)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사업주가 강제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위반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촉만으로 구성된 사업이나 가사사용인 등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로 외국인근로자를 비롯해서 정규직, 비정규직 공히 적용이 됩니다. 다만 신체장애자로 인해 근로능력이 아주 낮은 경우에는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중에 있는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고 10%를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는데 만약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미포함임금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을 이미 해버렸는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만약 1년동안 미지급받았다면 청구하여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최저임금에 포함 또는 미포함 임금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는 임금(매월 1회이상 일률적, 정기적지급하는 임금)과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하단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최저임금에 미포함되는 임금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벽지수당, 승무수당, 항공수당, 항해수당, 생산장려수당 등)


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 정근수당, 근속수당, 결혼수당 등) 

②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 가산임금, 일·숙직 수당 등) 

③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최저임금 결정기준




● 2020년 최저임금


2020년 최저임금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최저임금액 : 8.590원(시간급)  1,795,310(월급) 

**주 40시간 기준으로 1월 환산 기준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장기근속 수당 등)

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것 (연장근로수당 등)

다. 최저임금액에 포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가족수당 등)


3.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

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나.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그 근로자를 종사시키려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효력 발생 : 2020.1.1. ~ 2020.12.31.




[년도별 최저임금 표]


연도

시간급

일급

 월급

인상률

(8시간 기준)

 (209시간기준)

(인상액)

2010년

4,110

32,880

 858,990

2.75(110)

2011년

4,320

34,560

 902,880

5.1(210)

2012년

4,580

36,640

 957,220

6.0(260)

2013년

4,860

38,880

 1,015,740

6.1(280)

2014년

5,210

41,680

 1,088,890

7.2(350)

2015년

5,580

44,640

 1,166,220

7.1(370)

2016년

 6,030 

48,240 

 1,260270

8.1(450) 

2017년

6,470

51,760

 1,352,230

7.3(440)

 2018년

7,530

60,240

1,573,770

16.4(1060)

2019년

8,350

66,800

 1,745,150

10.9(820)

2020년

8,590 

68,720

1,795,310

2.8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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